국제거래(교양) | 정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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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의화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세계 주요 무역 관련 국가들이 가입함
• 국제 매매계약간 문제 발생시 CISG에서 근거하는 것에 따라 판단

offer (청약)

• offeror (청약자)
  • offer를 내는 사람
  • 일반적으로 seller가 offer
    • 꼭 seller만 내는 것이 아님
    • ex. buyer가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줄 사람이 있냐고 offer를 거는 경우 (buying offer)
• offeree (피청약자)
  • offer를 받는 사람
• counter offer (반대 청약)
  • offer의 일부 사항을 수정해 다시 offer
• firm offer (확정 청약)
• conditional offer (조건부 청약)

offeror가 offer를 내는 경우의 일반적인 절차

1. offeror : overseas market research (해외 시장 조사) 수행
2. offeree : business proposal (사업 제안)
3. offeror : inquiry (조회)
   • 일반적으로 trade inquiry (물품 조회)
     • 해당 물품에 대한 조회
   • credit inquiry
     • 거래자 신용도 조회
4. offeree : reply to inquiry (조회에 대한 답변)
5. offeror : offer (청약) 수행
   • offer sheet
     • price, payment, shipment 등
6. offeror, offeree : counter offer (조건부 청약) 수행
   • 가격을 내리거나 올리는 등
   • 이는 여러번 반복될 수 있음
7. offeror : acceptance (체결)
   • formation of contract (계약 체결됨)

firm offer (확정 청약) 이란

offer sheet에 들어가는 문구

We offer you firm subject to your acceptance reaching us by March 17, 2020 as follows:

반대로 free offer가 있음

conditional offer

조건이 붙어있는 offer의 예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offer를 내는데, 조건이 변화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시 확인을 받아야지만 확정이 된다는 조건

subject to being unsold

현재 재고가 남아 있다는 조건으로 offer를 내지만, 이 물품이 다 팔리면 offer를 낼 수 없다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시장 변동 사항에 따라 그 변경된 가격이나 조건이 적용된다

offer on approval

써보고 좋다면 산다는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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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조건

품질 조건

결정 시기를 기준으로 분류

• Shipped Quality Terms : 선적 당시 품질 결정
• Landed Quality Terms : 양육해서 물품을 내렸을때 품질 결정

표준품에 의한 품질결정 방법

• Fair Average Quality (F.A.Q.) : 평균 중등 품질
  • 해당 계절 출하 물품 평균 균등품
  • 주로 곡물류, 과일 등
  • Shipped Quality Terms에 해당
  • 선적 시 평균적인 중등 품질일 것을 조건
• Good Merchantable Quality (G.M.Q.) : 판매 적격 품질
  • 판매 적격성(Merchantablity)을 보고 결정
  • 판매할 수 있는 상태의 것
  • ex. 원목, 냉동 어류 등
  • landed Quality Terms에 해당
  • 양육 시 판매 적격성을 지닌 것임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방식
• Usual Standard Quality (U.S.Q.) : 보통 품질 조건
  • 보통 품질 조건
  • 공인 검사 기관에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 ex. 면화, 인삼, 생사 등
  • 공인 검사 기관 또는 공인 표준 기관에 의해 보통 표준 품질로서 인정된 것을 표준품의 품질로 인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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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조건

More or Less (M/L) clause (과부족 용인조항)

• 조금 지나쳐도 되고 조금 부족해도 된다
• bulk cargo (선적 화물) 같이 자연 감량이 일어나는 경우
  • 즉, seller의 잘못없이 자연적으로 수량의 감량이 일어나는 경우
  • 100박스를 실어야하는데 95박스나 105박스를 실어도 된다는 것이 아님

예시

Quantity shall be subject to variation of 5% more or less at seller’s option

seller의 선택사항으로, 5% 보다 많거나 적은 변동이 허용되는 조건이다

about 2000 M/T

10%의 과부족을 용인하겠다

M/T, S/T, L/T 등으로 단위 지정

• 도량형 통일을 위함
• 그냥 T(톤) 으로 적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선적 조건

선적 조건을 표현

• Loading on board
• dispatch
• taking in charge

partial shipment, transshipment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

• 나눠서 실어 보내는 경우
• case
  • 며칠에 걸처 나눠 온다면 그 동안 창고료 발생
  • buyer 입장에서 손해 transshipment (환적)
• 중간에 경유지에서 옮겨 실어 보내는 것
• A에서 C로 보내는데 중간에 B에서 내린후 다시 선적해 보냄
• case
  • 파손이 쉽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 환적이 부담스러움 (컨테이너가 아닌 경우 등)

위 조건은 금지문구가 없다면 않는다면 혀용된다

금지를 위해서는 명문화하여야 한다

예시

Partial shipment are prohibited

분할 선적을 금지함

installment shipment

installment shipment (할부 선적)

• 언제 얼마를 선적하라고 명기
• partial shipment과의 차이
  • partial shipment는 seller가 자기 상황에 따라 임의로 수행하는 것
  • installment shipment는 둘 간의 계약
• 특징
  • 특정 시점의 조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후 선적도 다 취소됨
  • 즉, 미이행된 할부분 + 차후 할부분이 모두 효력 상실됨

모호한 표현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은행이 판단하게 되는데, 은행은 이 모호한 표현의 기준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무시함

따라서 사용해도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조건은 항상 완벽하고 정확하게 써야 한다 (precise & complete)

날짜 해석

신용장 통일계축에서 지정한 기준

to, till, from, between, until

• 당해 일자 포함

before, after

• 당해 일자 제외

예시

• until May 27, 2020 : 27일에 선적해도 계약 위반이 아님
• before May 27, 2020 : 27일에 선적 시 계약 위반

on or about

• 언제쯤~
• ex. 5일 전후 (총 11일)

payment terms

이외

동일 표현

• loading on board
• dispatch
• taking in char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