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는 임의 규정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 ex. 문제가 생길경우 Incoterms 2020에 기반해 해석한다

Incoterms 2020의 부제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국내 거래에도 적용할 수 있음

Incoterms 에서 정의하는 규정

seller’s obligation (판매자 의무사항)
buyer’s obligation (구매자 의무사항)
delivery (인도)
taking delivery (수령)
transfer of risks
- seller에게서 buyer에게로 어느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느냐
allocation of costs (비용의 분담)
- 어디까지 매도인이 분담하고 어디부터 매수인이 분담하는가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운송 계약, 보험 계약)
- seller와 buyer 중 누가 체결하는가
security clearance (안전 통관)
그 외…

위와 같은 규정을 지정해 이후 해석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역할이 ICOTERMS

핵심

transfer of risks
allocation of costs
delivery, taking delivery

Incoterms 2020의 11가지 규칙

운송 방법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됨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어떤 운송 수단 (복합 운송 포함) 사용시에도 적용가능한 규칙
EXW : Ex Works (공장인도)
FCA :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 CPT + 보험료 추가
DAP : Delivered At Place (목적지인도)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목적지양하인도)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해상(내수로 포함)에 이용시 적용가능한 규칙
FAS : 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FOB :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 목적지까지 가는 배에 싣는 조건
CFR :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 CFR + 보험료 포함

매도인의 Risk, Cost 분기점에 따른 분류

E Group (Departure)

매도인이 공장, 농장, 창고 등에 준비하면 매수인이 가져감
cost, risk 분기점 : 출발지 (공장, 창고)
F, C Group의 출발지와 구분된다
- E Group은 생산지(공장, 창고)
- F, C Group의 출발지는 선적 등의 운송을 위한 인도 장소

F Group (Main Carriage Unpaid, 주 운송비 비지불)

cost, risk 분기점 : 출발지 (인도 장소)
매도인의 risk, cost는 인도 장소까지 부담
운송비는 매도인이 부담하지 않음

C Group (Main Carriage Unpaid, 주 운송비 지급)

F와 D의 중간 성격, 두 개의 분기점(critical point)을 가짐
risk 분기점 : 출발지 (인도 장소)
cost 분기점 : 도착지
- 운송비를 부담

D Group (Arrival)

cost, risk 분기점 : 도착지

각 운송 규칙의 특징

EXW (Ex Work) : 공장 인도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영업 구내 또는 지정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보통 컨테이너를 이용해 복합 운송을 할 때 사용
상황에 따른 특징
- 매도인의 영업구내인 경우
  1. 매도인의 구내에서 물품 인도
  2. 매수인에 의해 제공된 운송수단에 적재될때 인도가 완료됨 (매도인이 적재)
- 매도인의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ex. 공항)
  1. 매도인의 운송수단에 실린 채 매수인에 의해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 (하역X)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CFR와 유사
FCA 조건 + 매도인이 운송비 부담
매도인 cost 분기: 목적지
매도인 risk 분기: 선적지
즉, two critical point가 존재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 지급인도

CIF와 유사
CPT 조건 + Cargo Inurance (적화보험)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한 운송수단으로 부터 물건을 실어둔 채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둔다 (하역 X)
양하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ready for unloading (하역 준비가 완료됨)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한 운송수단으로 부터 물건을 양하(unloaded) 하여 인도한다
once unloaded (하역함)

DDP (Delivered Duty Paid)

매도인이 수입통관, 관세를 부담함

FAS (Free Alongside Ship)

해상 운송 규칙
Buyer가 지정한 선측(배 옆)까지만 운송
Seller는 선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본선까지 운송을 위해 부선을 사용한 경우 부선 운송비용은 Seller 부담

FOB (Free on Board)

해상 운송 규칙
FAS 조건 + 본선 적재까지 수행
risk 및 cost
- 본선에 적재되여 인도된 물품 을 조달할 때까지
-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string sale)을 조달(procure)할 때까지

CFR (Cost and Freight)

해상 운송 규칙
CPT와 유사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해상 운송 규칙
CIP와 유사

용어

string sale (연속매매)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여 인도
- 이미 물품이 선박에 인도되었는데 그 상태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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