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교양) | 신용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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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교양) |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의 종류

Irrevocable credit (취소불능 신용장)

Issuing Bank(개설은행), Beneficiary(수익자) 그리고 존재할 경우 Comfirming Bank(확인은행) 전원의 합의 없이는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신용장

취소 불능 또는 취소 가능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 불능이다

한국에서 취소 가능한 신용장은 신용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form of documentary credit: IRREVOCABLE

- 신용장상의 표현

신용장에 irrevocable/revocable 여부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UCP 600(신용장 통일규칙)에 의해 취소 불능으로 본다

Confirmed credit (확인 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 3의 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 등의 대금 결제를 확약하는 신용장

Confirming Bank

  • 신용장 개설은행 외에 제 3은행이 그 시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 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 이 때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Confirming Bank(확인 은행)라고 한다

confrimation instructions: CONFIRM (또는 MAY ADD)

- 신용장상의 표현 : 확인 신용장

confrimation instructions: WITHOUT

- 신용장상의 표현 : 미확인 신용장

Transferable credit (양도가능 신용장)

최초의 수익자(first beneficiary)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in whole) 또는 일부(in part)를 제 3자(second beneficiary)에게 양도 할 수 있는 신용장

특징

  • 신용장에 transferable 이란 표기가 있어야 한다
  • 원칙적으로 양도는 1회에 한하며 분할양도가 가능함
    • 분할 양도란:
  • 양도는 최초의 신용장과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다음은 감액 및 단축 할 수 있다
    • 금액, 단가, 유효기일, 서류제시기간, 선적 기간

sight credit (일람불 신용장)

환어음(Bill of Exchange)이 지급인에게 제시되면 즉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sight draft(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신용장

available with by name, address: ANY BANK BY NEGOTIATION drafts at: SIGHT

- 신용장상의 표현

  • 위 표현에서 ANY BANK는 매입할 은행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 특정 은행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은행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다

Usance credit (기한부 신용장)

환어음(Bill of Exchange)이 지급인에게 제시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받을 수 usance draft(기한부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신용장

예시

  • at xx days after sight
  • at xx days after date of draft
  • at xx days after date of B/L : 선화증권(B/L) 발행으로부터 XX일 이후
  • usance negotiation credit : 기한부 매입 신용장
  • deferred payment credit
  • acceptance credit

Local credit (내국 신용장)

수출업자가 해외로부터 받은 신용장(original credit)을 근거로 국내에서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국내의 물품 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신용장

수출업자가 원 신용장(original credit)을 근거로 완제품을 조달하거나, 완제품을 만들수 있으나 원자재를 조달하거나, 완제품을 만들기위해 가공할 수 있는 업자에게 가공임을 맡기기 위해 금융적인 지원을 받기위한 방법이다

공급대상 품목에 따른 분류

  • 원자재 내국신용장
  • 완제품 내국신용장
  • 임가공 내국신용장 : 공장이 필요한 경우

Stand-by credit (보증 신용장)

수출입 대급의 결제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호환신용장이 아닌 금용 또는 지급 보증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용장

예시

  • 한 회사가 해외에 지점을 둔 경우 해외의 지급을 보증하는 은행은 해당 지점에 입찰 보증 등의 금융지원을 하지 않으려 한다.
  • 그럴 경우 본사가 자기가 주로 거래하는 개설 은행에 stand-by credit(보증 신용장)을 개설하달라고 요청한다
  • 해외 지점에서 채무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개설 은행이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것

구조는 타 신용장과 비슷하나, 무역 거래가 아닌 금융지원에 대한 상환을 보증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용되는 예시

  • 입찰 보증
  • 계약 이행 보증
  • 하자 보증
  • 선수금 환급 보증

Revolving credit (회전 신용장)

동일한 거래처와 동일한 품목으로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일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갱신되는 신용장

“… this credit becomes automatically reinstated …”

- 신용장상 표현 예시

당사자 간의 관계

applicant와 benficiary

  • 매매 계약(sales contract) 상의 당사자
  • 신용장(L/C)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 applicant는 신용장 개설의 의무를 진다

applicant와 issuing bank

  • applicant는 issuing bank에게 신용장 개설을 지시
  • aplicant : 완전하고 정확한 신용장 개설 지시 의무를 짐
  • 수수료 지급 의무 및 신용장 대금 상환 의무를 가짐

advising bank

  • 신용장 및 조건변경을 통지할 의무
  • only adv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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