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교양) | 정리

대표키워드

• Bill of Exchange
• Letter of Guarantee (L/G) & Trust Receipt (T/R)
• Document against Payment (D/P)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 Forfaiting
• Bill of Lading (B/L)
• Commercial Invoice
• 해상 운송 형태
  • whole charter (전부용선계약)
    • timer charter
    • vovage charter
      • 선적/양화비 부담조건 종류
    • bareboat chater
• laydays
• Shipping Conference
  • 화주 구속수단
• Multimodal
  • OCP, Local Cargo
• 국제항공운송
• 해상보험
• 물적 해상손해
• ICC
• 해외 수출시장 진출 방법
• 특정형태 수출입

Bill of Exchange (환어음)

국제거래에서 채권자인 drawer가 drawee에 대해 어음상 표시금액을 payee, order 또는 bearer에게 일정 기간 내, 일정 장소에서 제시할 경우 제시할 경우 무조건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formal instrument이자 negotiable instrument

지급 기일은 즉시 지급하는 일람출급 방식(~at sight), 일람 후 정기출급되는 방식 (~at xx days after sight) 방식 확정일 출급 (on a fixed date) 방식 등이 있다

키워드

• drawer, drawee, payee, order, bearer
• formal instrument, negotiable instrument
• at sight
• at xx days after sight

Letter of Guarantee (L/G)

키워드

• 선적서류 원본
• 개설은행, 연대보증
• 해운회사
• 전통 제출, 하자

Letter of Guarantee 선적서류 원본이 도착하기 전, 해당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 원본 서류 대신 수입자와 신용장 개설은행이 연대보증으로 해운회사에게 제출해 수입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보증서

수입지에 수입물품이 들어와있고, 원본이 개설은행에 도착하지 않았으며, 수입자가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선적서류 원본 도착시 즉시 전통을 해운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원본 서류에 하자가 있어도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Trust Receipt (T/R)

키워드

• 일람출급, 대금결제전
• 개설은행, 부담
• 소유권, 처분권
• 신뢰

일람출급(at sight) 결제에 의해 수입할 경우, 환어음을 결제하지 않으면 수입자가 선적서류를 인도받을 수 없으나,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대금결제 전에도 수입화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개설은행 입장에선 창고료, 보험료 등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것이 부담되므로 이같은 방식을 사용한다.

담보로 취득한 수입 화물의 경우 소유권은 개설은행이 가지나 수입자는 제조, 가공 및 처분 권한을 가진다. 이때 제3자가 해당 물품을 매입할 수 있으며 이때 수입자와 제 3자간 권한은 보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자가 도망간다면, 제3자에게 악의가 없는 이상 책임을 물을수 없으므로 은행이 손해를 지게 된다. 따라서 T/R 방법은 은행이 수입자를 신뢰할 때 사용한다.

Collection (추심)

키워드

• 지급확약

신용장은 은행의 지급 확약이 있다. 추심은 없다

약속하는 주체는 Drawee가 되며, 은행은 수수료만 받으며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대금결제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추심 방식은 대금결제상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

Documents agains payment (D/P) / Documents against Acceptance(D/A)

키워드

• DP : 일람출급
• DA : 인수, 만기일

D/P :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국의 은행 앞으로 어음 대금을 추심의뢰 한다.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 금액의 일람지급을 받고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

D/A : D/P와 유사하나, 수출자가 일람후 정기출급(at xx days after sight) 또는 확정일 출급(on a fixed date)를 발행하고, 추심은행이 수입자에게 제시하여 인수(acceptance)를 받음으로서 선적서류를 인도한 후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

Forfaiting (포페이팅)

키워드

• 위험국가, 자본제, 긴 회수기간
• 채권포기, 할인, 만기일
• 무소구적(without recourse), 고정금리
• aval

거래전 seller가 forfaiter에게 포페이팅 업무를 제시 한다. 이후 seller-buyer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때 seller는 forfaiter에게 어음 할인 관련 서류를 지급하고 forfaiter는 은행을 통해 할인된 대금을 지급한다. forfaiter는 어음 만기일이 되면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현금을 미리 받고, 외상채권을 포기하는 것

포페이팅의 특징으로는 무소구적(without recourse)이다. 채권에 문제가 생겨 forfaiter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seller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리고 할인 시 고정금리로 이자를 매긴다.

seller-buyer 거래에서 포페이터가 buyer를 신뢰할 수 없다면 지급보증인 aval을 요구한다

포페이팅은 위험도 높은 국가와 거래시 이용되며, 주로 공장 설비와 같은 자본제를 수출하고 회수기간이 길때 주로 이용된다.

Bill of Lading (B/L) 선화증권

키워드

• 화주, 해운회사
• shipped, received, on board, clean, foul, 사고문언
• order, straight
• groupage, forwarder, 혼재
• stale

화주-해운회사 간 체결한 물품 운송 계약에 따라 운송인이 운송물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운송조건에 따라 목적지까지 운송해 증권의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한 유가증권

shipped B/L은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발행한다. received B/L는 화물은 수령만 하고 본선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이 B/L은 은행에서 수리하지 않는다. 본선 적재 시 received B/L 상에 적재하였다는 문구가 추가되며 on board B/L이 된다.

clean B/L은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었음을 알리는 서류이다. 사고문언이 표시된 경우 foul B/L이라 부르며 은행에서 수리를 거부한다.

order B/L은 지시한 자에게 인도하라고 명시된 것을 말하며 대부분은 order B/L이다. straight B/L은 인도할 대상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삿짐 등에서 사용된다.

groupage B/L 은 여러 화주의 물품을 혼재에서 적재하고, 이를 주선한 forwarder에게 해운회사가 발급하는 서류이다. master B/L이라고 하며, 해운회사는 forwarder에게 master B/L을 발급하며, forwarder는 화주에게 house B/L을 발급한다.

stale B/L 은 제시시간이 지나고 은행에 제시된 서류를 말한다.

기타 서류

키워드

• commercial invoice
• pro-forma invoice
• customs invoice
• consular invoice
• SWB, AWB, 수화인, 화물수령증

상업 송장 (Commercial Invoice)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발행하는 서류로, 엄밀일치가 적용된다.

pro-forma invoice는 seller->buyer에게 보내는 견적 송장으로 seller 사인 후 buyer가 카운터 사인을 하는 방식이다. 계약서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customs invoice 는 수입지 세관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송장이다.

consular invoice는 수출국 주재, 수입국 영사의 확인증으로, 영사가 하자가 없다고 확인한 송장이다.

SWA(sea waybill)은 수화인 란에 특정인이 기재된 비유통 운송서류(non-negotiable)로서, 해상운송인이 발급하는 단순 화물수령증의 역할을 한다. Air Waybill은 또한 항공운송인이 발행하는 화물수령증의 역할을 하는 서류이다.

해상 운송 형태

키워드

• liner, 정기적, 화물 단위 계약
• tramper, bulk cargo, 용선
• specialized carrier

liner 운송은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선박 운송을 말한다. 운항일정 및 운임율표를 공시한다. 일반 화물이 주 운송대상이며, 화물 하나하나에 대한 계약을 하고 shipping conference가 결성되어 있다.

tramper 운송은 운송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화물이 집하된 어느곳으로든 운항되는 방식으로, bulk cargo가 주 운송대상이다. 용선 계약에 의해 운항되며, 일반적으로 liner방식보다 싸다.

specialized carrier는 특수 화물을 운송할 목적으로 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유조선, 자동차 전용선 등이 있다.

해상운송계약 중 전부용선계약 (whole charter)

키워드

• time charter
• vovage charter, 운항차수
• bareboat charter

time charter는 선박을 일정기간 정하여 용선하며 선원 및 선장은 선주가 고용한다.

voyage charter는 ~번 항해간 용선한다. 예시로 A항구에서 B항구까지 몇번 항차를 기준으로 계약한다.

bareboat charter : 용선주가 선박만 빌린다. 용선주가 직접 선원 및 선장 등의 인적, 물적 책임을 부담한다.

vovage charter : 선적비/양화비 부담조건

키워드

• liner terms, fio, fi, fo, f.i.o.s.t.
• 적부 stowed, 정리 trimming

용어는 선주의 기준에서 free한지를 설명한다. Berth Terms는 선주가 선적비/양화비를 부담한다. FIO(Free in out)은 선주가 모두 부담하지 않으며 FI(Free In)은 선주가 선적비만 부담, 용선주가 양화비를 부담한다. FO(Free out)은 용선주가 선적비 부담, 선주가 양화비 부담. F.I.O.S.T.는 화주가 선적/양화/본선내 적부(stowed)비, 선창 내 화물 정리(trimming)비를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다.

vovage charter : Laydays, Laytime 표시방법

키워드

• 정박일수 laydays
• demurrage, despatch
• customary quick dispatch (C.Q.D.)
• running laydays
• weather working days (W.W.D.) 하역가능 작업일

용선계약서 상 정박기간보다 정박일수에 따라 demurrage(화주에게), despatch(화주가)를 지불한다.

customary quick dispatch (C.Q.D.) : 불가항력적인 날은 정박기간에서 제외하고, 일요일,공휴일 포함 여부는 해당 항구의 관습을 따른다.

running laydays : 불가항력을 포함해 모든 날짜를 정박기간에 포함시킨다.

weather working days : 날씨가 양호해 하역가능한 작업일을 정박 기간으로 지정한다.

키워드

• customary quick dispatch (C.Q.D.) : 관습
• running laydays : 전부
• weather working days (W.W.D.) : 작업일

Shipping Conference

키워드

• open conference, closed conference
• rate, sailing, pooling

정기선을 취항하는 해운회사 상호간 독립성 유지 및 과당경쟁을 피하여, 상호간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해운 카르텔이다.

rate agreement(운임률 고정), sailing agreement(투입 선박수, 적취량 제한), pooling agreement(선사들이 번 돈을 기금 형성 후 배분)

해운동맹의 화주 구속수단

키워드

• contract rate system
• deferred rebate system
• fidelity rebate system

contract rate system : 화주가 동맹선에만 선적할 것을 계약하면 운임률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deferred rebate system (운임연환급) : 일정기간 동맹선에 선적한 화주에 대해, 특정 기간 이상 동맹선 이용시, 운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

fidelity rebate system (성실환급) : 일정기간 동맹선에 선적한 화주에 대해 동맹선사가 받은 운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

Multimodal transport

키워드

•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단일계약 단일책임
• 전 구간운송 인수
• 상이한 운송수단
• 서류 발행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둘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에 의해 물품을 운송하기위해, 단일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운송을 말한다.

특징으로 MTO(복합운손인)에 의한 단일 운송 계약과 단일 책임,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 상이한 운송수단 사용, multimodal trasport document을 발행

Land bridge에 의한 복합 운송 : 해상-육상-해상 이동시 육상이동

OCP cargo : 내륙지역으로 향하는 화물

local cargo : ocp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으로 향하는 화물

국제항공운송

키워드

• air cargo agent, AWB
• air freight forwarder, 자기명의, MAWB, HAWB

air cargo agent는 단순 대리인이 항공사의 업무를 대신해 항공화물을 모으고 AWB를 발행한다.

air freight forwarder는 자기 명의로 화물을 혼재해 운송해주는 사업자이다. 항공사로부터 Master Air Waybill을 발급받고 forwarder는 화주에게 hosue Air Waybill을 발급한다.

해상보험

키워드

• insurer, policy holder, insured
• insurable value, insured amount
• insurable interest, 이해관계

설명

• insurer는 보험자, policy holder는 보험계약자, insured는 피보험자
• CIF의 경우 (policy holder != insured)
• insurable value, insured amount : 보험가액, 보험금액
  • full/under/over insurance
• insurable intrest : 보험 목적물에 대해 특정인이 갖는 이해관계

물적 해상손해 : total loss

키워드

• actual total loss, 손상, 박탈
• constructive total loss
• abandonment 위부

actual total loss (현실전손) : 실제로 물품이 심한 손상을 받거나 박탈당해 회복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constructive total loss (추정전손) : actual total loss 는 아니나 그 정도로 보는게 불가피한 상태를 말한다. 수리비가 수리후 물품이 같는 시가보다 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partial loss로 처리하거나 total loss로 처리할 수 있는데 전손으로 처리할 경우, 위부(adandonment)가 필요하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갖는 일체의 권한을 보험자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물적 해상손해 : partial loss

키워드

•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 jettison
•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

general average (공동해손) : 보험 목적물이 안전을 위해 희생되었을때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손해액을 담당하는것이다. 그 예로 안전상 위협이 생겼을때 선장의 판단에 따라 화물을 바다에 던지는 jettision(투하)가 있다.

particular average (단독해손) : 분손 중 general average가 아닌 분손

ICC

협회적화약관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약관을 설명한다.

• ICC (A/R) (W/A) (FPA)

해외 수출시장 진출 방안

키워드

• agent, commision, commision agent, retainer agent, del credere agent
• distirbutor, profit, 재고, 부담
• marketing subsidiary, major player
• subcontracting
• licensing, 진입 제한시, 지적재산권, royalty
• franchising, 소매시설, low level of employment skill
• joint venture, local partner
• subsidiary, 100% 지분

특정 형태의 수출입

키워드

• 위탁 및 수탁 판매방식 : 환거래X, 판매시 판매수수료
• 위탁 및 수탁 가공무역 : 가공임
• 임대차 방식에 의한 수출입 : 임대료, 설비수출, 재수입/이전
• 외국인도 방식 수출 : 외국, 국내에서 대금영수
• 외국인수 방식 수입 : 외국, 국내에서 대금지급
• 연계무역방식 수출입 : 물물교환, 구상, 대응구매, 제품환매
• 무환수출입 : 당장 결제 수반X